월세2 갭투자, 전세 월세 사기 방지 표준계약서 확인하세요! 최근 부동산 하락기에 들어 가면서 갭(집값-임대보중금)투자로 인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많고, 피해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받고 집주인도 되고"…갭투자 사기 주의" "세모녀 전세사기' 피해액 497억·피해자 219명 늘어" "480억 규모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50대 구속" 또한 집값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도 발생 할수 있는 시기라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 하실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인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선하여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갭투자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됩니다. 「.. 2022. 12.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 1. 지원대상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 2022. 11. 5. 이전 1 다음
